전국 행정사 사무소 지도

블로그 리뷰

• 종합건설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다산 김진영행정사입니다. 종합건설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...

  다산행정사사무소(20141230)

  

• ▶제3자가 비공개요청한 정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다산 김진영행정사입니다. 1.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... 등을 종합해 볼 때,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...

  다산행정사사무소(20140925)

  

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과 경미한 건설공사 다산 김진영행정사입니다. 1....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(토목공사업, 건축공사업, 토목건축공사업, 산업 환경설비 공사업, 조경공사업)과 그 업종별...

  다산행정사사무소(20150201)

  

• 3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국적취득 위한 귀화신청 불허가처분 다산 김진영행정사입니다. 귀화신청이... 단기종합(C-3)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, 2005. 7. 11. 부터 방문동거(F-1-4) 및 특례고용허가자...

  다산행정사사무소(20150106)

  

•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다산 김진영행정사입니다. 건강했던 청년이 군 입대 후 소위 병영...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접적인 발병 원인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므나 적어도...

  다산행정사사무소(20150120)

  

• 중고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 김진영행정사입니다. 중고...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너무 과중하므로, 이를 20일로 변경하기로 합니다(충남2012-319)...

  다산행정사사무소(20141216)

  

• ▶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◀ 다산 김진영행정사입니다. 공인중개사의 45일 업무정지처분에...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,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. 따라서...

  다산행정사사무소(20141211)

  

• 공무원 소청심사 금품 및 향응수수 견책 징계부가금 다산 김진영행정사입니다. 최근 공무원에 대한...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소청인이 본 건 행위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. 다만...

  다산행정사사무소(20150110)

  

• 부동산 장기미등기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다산 김진영행정사입니다. 부동산실명법을...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계약한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,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재산세, 종합토지세...

  다산행정사사무소(20150113)

  

•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과 파면처분 다산 김진영행정사입니다.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중... 등을 종합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. 다만,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고가 '단순...

  다산행정사사무소(20141212)